농지 불법 전용 조사에 AI·드론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전국 195만ha 규모의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조사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59만ha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으로 재경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확보한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농식품부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양 부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경작지 변화 탐지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드론 영상으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AI 분석 자료로 휴경 여부와 불법 전용, 무단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한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한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농지은행의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국유농지 임대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