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업무 보고를 통해 지역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공간, 교통서비스, 불법행위 정상화, 일상 행정 개선 등 네 분야로 나뉜다.
먼저 국토공간 대개혁 분야에서는 기업형첨단단지를 조성하고 지방권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행복도시와 새만금은 균형성장과 지방투자의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추진하고 철도 차량 산업 구조를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보험 체계를 개선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외화 밀반출 단속도 강화된다.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 분야에서는 국민체감형 규제 합리화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가 추진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과 합리적인 재건축 기준도 마련된다.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각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정비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