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이 2026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거나 개정된다. 변화의 핵심은 안전 강화와 정보 투명성 제고다.
우선 어선원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규정이 강화된다.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 발효 여부나 승선 인원 수와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된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풍랑특보 시나 2인 이하 승선 어선에만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를 전면화해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중성 어종의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6월 29일부터 냉동 고등어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수입 수산물 5개 품목이 유통이력 추적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들은 수입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가 공개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식품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항만 현장에서는 항만안전관리비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6월 22일부터 이 예산으로 선풍기나 얼음냉각패드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항만 근로자의 열사병 등 사고 예방을 목표로 한다.
어업인을 위한 지원도 세분화된다.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보상했으나, 새 규정에서는 이 금액이 해수부령이 정한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어획량 감소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를 선원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계정담당자만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선박의 선원들도 모바일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스마트 항만 건설을 위한 기반 작업도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12월 31일까지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 해외 사례나 개인 경험에 의존하던 설계 방식을 표준화된 체크포인트와 실무 매뉴얼로 대체해 기술 격차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인천 북항 재개발 사업도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해양기관 클러스터와 문화 레저 시설 조성 계획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해양 산업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