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첨단기술과 미래전략산업에 자금이 집중된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을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하고,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규모도 164조원으로 늘리고 지역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신설한다.
포용적 금융에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최고책임자(CIFO) 제도를 만들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춘다. 특히 100만원 한도에 금리 4.5%, 10년 만기인 소액 장기대출 상품이 신설된다.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 2천억원과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시범 적용(16개 은행, 2조원)도 포함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해 자체 채무조정을 확대하고 반복적 매각을 제한한다.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한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망분리 전면 해제와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