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이 늘어야 하는데 사업자들이 초기 자금 부담과 긴 공사 기간 때문에 사업 추진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이달 20일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토지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이 기존보다 올라 토지비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아울러 3개월 단위 공정에 따라 공사비를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지원 강화는 올해 이미 접수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사업자가 초기에 조달해야 하는 비용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매입 기준도 완화된다. LH가 전체 건물 단위가 아닌 일부 동만 매입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을 낮췄다. 이 조치는 20일 이후 LH가 새로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그동안 LH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기 착공을 위한 절차도 바뀐다. 그동안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지난 6월 29일부터는 먼저 착공을 허용한 뒤 나중에 공사비를 검증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장 소통을 강화해 추가 애로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