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지방 성장'을 내걸고 공공조달 제도를 대폭 손본다.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조달 체계를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골자다.
먼저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시범 운영한 뒤 분석을 거쳐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지방계약법령 정비와 전용몰 구축 등 자율화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모든 계약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퇴출시킨다.
비수도권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입찰 평가 때 지방 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을 기술선도성장, 공정성장,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율화 확대와 우대 조치가 실제 지방기업 수주 증가로 이어지려면 계약 정보 투명성과 비리 차단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