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공장 증설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면 해당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근거로 기업투자와 공장 확장·설치 등 사업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는 논리였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의 투자와 공장 증설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선에 타는 모든 어선원은 이제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중이 많이 먹는 냉동 고등어 등 수입 수산물 5개 품목도 유통 이력 추적 대상에 추가된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리고 소액·저리 장기대출을 새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올리고 잔여 비용에 대한 대출 보증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전면 시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정부가 조달 계약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비수도권 기업에는 입찰 평가 때 우대 가점이 신설되고 소액 수의계약 금액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