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반기 핵심 과제는 주택 공급 속도와 교통 서비스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우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한다. 이주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 착공도 지원한다. 비주택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는 이달 중 발표한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도심 우수 입지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위험진단 서비스인 '안심전세앱'을 9월 제공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한다. 노후 차량 280칸을 2028년까지 리모델링하고, 신규 차량 184칸 발주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고, 평균 33%인 임대료를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해결을 위해 단기 주차장 면수를 8156면으로 50% 확대했고,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추가 증설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 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 카르텔, 정비조합 불법행위, 실거주 의무 위반,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한다. 중고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액표시제 의무화와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7월 마련한다.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고,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며,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