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는 국무위원, 여당 인사, 민간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최우선 투자 대상에 올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규모 세수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금은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국내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갖춘다. 피지컬AI는 2030년까지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국산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957조 원 규모의 민간 팹 투자에 맞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투자와 미래반도체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호남권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800조 원 규모 반도체 기업 투자를 연계한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청년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가 육성 등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