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으로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예측된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범정부 재정 운용 논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 대응의 시기였다면 앞으로 1년은 실질적 성장과 도약을 이루는 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를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 세수는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금을 통해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꼽았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정주 여건 구축까지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원칙은 포용 성장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에게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등 생애 주기 전반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AI 시대에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재정 방향이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한다”며 각료들에게 “최고 재무 책임자라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