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AI 탐지·분석모델을 활용한 공동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영상물 대응 전 과정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피해영상물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영상물은 AI로 먼저 판별되고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부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업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분석,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 전 과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에 활용 중인 민간 딥페이크 탐지모델과 정부의 AI 탐지·분석모델을 함께 활용해 피해영상물과 의심 콘텐츠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와 보안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운영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에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삭제·차단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재유포되거나 변형된 콘텐츠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탐지·분석 기술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연계한다. 앞으로 피해영상물이나 의심 콘텐츠가 접수되면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활용해 1차 탐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삭제·차단과 피해자 지원 절차에 연계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영상물 처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불필요한 영상의 복제·공유·보관을 제한하는 등 보안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협약 이후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현장에 본격 적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 대응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변형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며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탐지와 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기술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