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도 정비된다. 국내 우량주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이르면 5월 22일 상장될 예정이다. 기존 분산투자 요건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으나,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시가총액·거래량·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우량종목을 선정했으며,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개 종목이 해당된다. 증권신고서와 상장심사를 거쳐 상품이 출시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미국·홍콩 등에서 거래되는 단일종목 ETF에 투자하려면 해외 증권사 앱을 이용해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투자자들의 상품 접근성이 낮고 자금유출 유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자금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ETF와 달리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품명에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등 특징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으며, 증권신고서에 주요 위험요인과 손실 가능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위클리옵션상품이 주가지수옵션만 허용됐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상품이 도입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상품은 6월 29일 상장될 예정이며, ETF 위클리옵션상품은 하반기 첫 상장된다. 월~금요일 만기의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위클리옵션상품과 ETF 매월만기옵션상품도 하반기 중 최초 상장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할 경우 기존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추가 1시간 심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국내상장 레버리지 ETF에만 적용되던 1000만 원 기본예탁금을 해외상장 상품에도 적용해 국내와 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독특한 가격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 투자자는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