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동조합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3만 개 이상 설립되고 연평균 19%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비중이 확대되고 취약계층 고용도 늘어나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률이 낮고 자산 규모가 정체되는 등 내실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간 연대와 기관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해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미래를 'S.M.I.L.E'로 제시하며 다섯 가지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방세 감면과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액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둘째, 상호 협력과 연대 강화를 위해 연합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지역별 거점 조직을 선정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기획·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 간 인프라 구축과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셋째,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요구권과 의안제안권을 부여한다. 사전 공지 없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가이드라인 배포와 부실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넷째,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관광·돌봄 등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늘리고 임대주택 운영, 돌봄·심리지원 등 다양한 모델을 활성화한다. 빈집정비와 농어촌 민박사업에도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규제를 개선한다.
다섯째,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회 운영을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허용하고 기획처, 시도, 국세청 등 정보 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중앙-지방-현장의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