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수급난에 대응해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유류세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절약과 소비 억제 조치도 병행하고 있으나, 에너지 위기 부담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양상이다.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통해 거시경제와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석유와 나프타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산유국에 대한 아웃리치를 강화하고 홍해 통항을 지원하며 기업의 대체 물량 확보를 돕고 있다. 보건의료와 필수산업, 생활 필수품에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준비 중이다.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 24.3조원, 민간금융권 53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권 및 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100조원 이상 확대 방안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 중단이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격 문제를 넘어 생존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동사태로 인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증산과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수요 감축, 즉 에너지 절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공식 촉구하며 재택근무 확대와 대중교통 이용, 카풀 및 공유차 장려, 불필요한 항공 여행 자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차량 연료 감축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다.
한국은 지리적 고립성과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생존 문제 수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럽 국가와 달리 인접국과 전력망 및 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아 위기 시 상호 협력이 어려운 '에너지 섬'과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지원,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함께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과 함께 에너지 절약 조치를 병행해 안정적인 국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