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8일 오후 2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자로는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박용철 교수는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국운 교수는 검찰개혁 3라운드에 대한 관견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병호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승익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좌장은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착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KTV'와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므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개혁 방향을 공유하고자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전망이다.
형사사법체계 정착 방안 토론회 개최
2026년 4월 8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검찰개혁추진단이 공동 주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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