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중동전쟁으로 원유 수입 다변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첨단 산업 투자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30년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앞당기고,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RE100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은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점검체계를 쇄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과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가스 중심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을 대폭 확대해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를 구축해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보완할 예정이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 설립과 '지역 에너지 특별시' 조성을 통해 에너지벤처 창업과 유니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 청정화를 위해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분야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하고 공정 효율화로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탄소 난감축 분야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저감한다.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인공지능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금융과 재정 지원을 강화해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송, 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과 소득 증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