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10조 1000억 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투입되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36만 명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에 5조 원을 투입한다.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는 3월 13일 지정 고시되었으며, 선박용경유는 3월 27일 추가 지정되었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취약계층 에너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지난해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해 총 20만 원의 지원 금액을 제공한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하며,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을 투입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포함 및 기준가격 초과 인상분 일부 지급에 106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된 TF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