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내 착공을 앞둔 한남3구역, 방배13구역 등 11개 정비사업장(1만6117호)의 거주자와 조합원은 서울시의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시장 주재로 이들 사업장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속도 관리를 시작했다. 현재 올해 착공 목표 3만호 중 14개 사업장(약 1만5000호)이 착공을 완료해 절반을 달성했으며, 나머지 11곳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연내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연평균 35곳으로 늘려 현재 496개 구역(약 52만1000호)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주재 협약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조합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으로 착공 준비에 속도를 내고, 시공사는 공사비 정보 공유와 합리적 절감, 안전·품질 관리에 협력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현장 밀착형 갈등 관리, 행정 패스트트랙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 직후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린 특별공정회의에서는 11개 사업장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장별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부터는 행정2부시장이 공정 만회 대책 후속 조치까지 점검해 지연 요인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도록 관리한다.
다만 이번 협약과 공정 관리 체계가 실제 착공 일정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연내 착공 완료 시점에 확인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8년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8만5000호 가운데 지연 우려가 있는 약 1만6000호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5970호), 방배13구역(2228호), 신월곡1구역(2200호), 마천4구역(1254호), 노량진4·5·7구역 등 11개 사업장은 사업장별 해체공사와 인허가 진행 상황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관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