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섬 지역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요양보호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방문요양·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곳의 원거리 교통비를 기존 하루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20%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지원금도 월 5만 원씩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52개 시군구에서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 189개를 추가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돌봄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통계청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서울의 기대수명은 85.0세로 가장 길지만 충청북도는 82.4세로 가장 짧아 지역 간 건강 격차가 뚜렷하다. 보건복지부 의료취약도 분석에서도 관내 및 인접 읍·면에 의료기관이 없어 접근성이 취약한 곳은 547개 읍·면에 달한다. 농어촌 일차 의료를 담당하던 공중보건의사 수도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급감했다.
섬 지역은 여기에 교통 제약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가중된다. 제주시 비양도 보건진료소장 안모 씨는 "섬 내부에 의료기관이 없어 1인 상주 체계로 운영되는데, 휴가나 교육 등으로 진료소를 비워야 할 때도 모든 의료 요구를 혼자 감당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또 "어르신들이 원거리 이동 부담으로 조기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 여건과 고령 인구의 이동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요양비 지원도 확대된다. 하루 60분까지 인정하던 방문요양 급여비용 기준을 90분으로 개편해 월 24만450원가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 확대가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교통 불편과 근무 여건에 따른 인력 기피가 여전한 만큼 금전적 지원 외에 근무 여건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