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시민은 상담이나 치료는 받을 수 있었지만, 입원 절차나 복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별도로 도움을 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협약의 핵심은 정신건강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나의 창구로 연결하는 것이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와 관련된 법률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보호,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안내, 차별이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대응 등이 포함된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사례 회의를 열고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법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의뢰 체계도 구축한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시민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협약 체결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방법 등은 앞으로 두 기관이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