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명인 자살 후 모방 자살로 이어지는 '베르테르 증후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생산-유통-보호' 세 축으로 대책을 세웠다. 우선 책임 있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은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기로 했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선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의 감시 체계를 AI 기반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한다.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한다. 악의적·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선 연령별 상황에 따른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해 실시한다.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과 심리 상담도 추진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