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국가정상화 과제 4개 분야를 확정했다. 마약 범죄 단속, 구조 활동 면책 확대, 해양안전 제도 개선,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가 골자다.

마약 수사는 수중드론을 활용한 선박 바닥 불시 검사가 새로 도입된다. 국내외 정보 협력과 마약사범 재범 방지 교육도 함께 확대한다.

구조 활동 중에는 면책 범위가 넓어진다. 구조·구급 활동 중 조난자가 사망하거나 다쳐도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수난구호협력기관이 긴급예인 과정에서 선박을 파손하거나 멸실시켜도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양안전 분야에서는 외국어선원 식별정보를 정확히 관리해 신원 확인을 강화한다. 연안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 규제도 합리화한다.

해양폐기물 관리도 손본다. 해양경찰이 긴급 수거·처리할 때 필요한 등록·취소·청문 규정을 새로 만든다. 방제비용은 납부지연 가산금을 신설하고 체납 처분 절차를 명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