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조세 제도 정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함께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에도 대응을 주문했다. “AI 혁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며 “경제 수치는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들이 성장의 온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청년 일자리와 자산 증식, 주거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다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여름철 재해 대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며 “경북 안동, 의성, 충남 서천, 경기 고양 등 수해를 입는 지역들의 복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폭염 대응과 관련해선 “냉방시설 이용이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폭염 기간 동안 확대하는 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임기 2년 차를 맞아 이 대통령은 “1년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달려야 할 때”라며 “임기 초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중간 돌과 잔돌을 집어내야 한다”고 국정 속도와 공직자들의 성실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