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월부터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신설한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지만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꺼내 국민 의견을 모은 뒤 정책으로 만드는 절차다.
그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중 상당수는 채택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지난해에만 7만1681건이 불채택됐다. 권익위는 이 제안들을 발굴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뒤 정책화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국민이 공감, 댓글, 설문으로 의견을 보내면 관계 부처와 권익위,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추진회의에서 정책화 여부를 결정한다. 공청회와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권익위는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도 확대한다. 청소년 정책패널과 청년 정책패널을 운영하고 아이디어 공모전도 연다. ‘쉬었음’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층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도 발굴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도 추진한다. 대형건물과 통학로 안전, 과태료 위반고지 방식 개선, 통합폐업신고 도입, 임대주택 관련 규제 정비,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