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체계 확립, 연금 개편, 청년 지원, 지역의료체계 도입, 바이오·AI 성장 등 6개 분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지급여 지급 방식이다. 그동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초연금 등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선별급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청 없이 조사해 지급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같은 보편급여는 2027년부터 자동으로 지급된다. 금융위기에 처한 취약채무자나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8월부터 집중 발굴하고 12월부터 긴급의뢰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을 전국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202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30년까지 재가의료와 일상돌봄 등 서비스를 30종에서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문재활과 병원동행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도입된다. 요양시설 수준의 재가급여는 2027년부터 시설 대비 90%에서 100%로 올라간다.
연금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부부감액도 저소득층은 축소한다. 청년에게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지원한다. 18세 기준 약 4만 2천 원이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도 확대한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심리상담과 일 경험을 제공한다.
지역의료는 5극·3특 체계로 개편한다.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를 맡고 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에 집중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44개에서 60개로 늘린다. 응급·분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료는 최대 18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역 필수의료를 위해 연 1조 2천억 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보상 규모도 3조 6천억 원으로 늘린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메가펀드 1조 원을 조성해 제약·바이오 세계 5위권 도약을 목표로 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2027년 시행한다. AI 기반 의료도 확대해 의료취약지 영상판독을 보조하고 응급의료를 실시간 연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