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재정운용 방향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역대급 세수 증가와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구조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수 증가분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도 함께 추진한다.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담대한 투자에 따른 성장 효과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청년정책, 사회안전망 강화, AI 대중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매트 강화와 '모두의 AI' 추진 방향이 포함됐다.
이번 재정전략은 국가 명운을 결정할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추진된다. 정부는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재정구조 혁신을 통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