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남, 제주 지역에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24시간 응급 진료 협력 체계 4곳이 새로 생긴다. 이 체계는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분만기관과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기관이 연계되어 고위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으로, 응급·고위험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이며, 위험도에 따라 환자를 연계하고 응급 시 긴급 연락망을 통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는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했고, 7월부터 전원전담팀 상황요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응급 이송을 빠르게 돕는다.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이송 체계도 7월 중 정비할 예정이다.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기간 가산 수가를 새로 도입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 가산도 신설하며, 임신·분만 관련 200여 개 의료행위 수가는 20% 인상된다. 고위험 분만은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일반 분만 대비 100~200% 가산을 적용해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부담도 줄인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에게 지원하던 고액 배상책임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 6월부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였다.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 사직 우려가 제기된 전북 지역도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을 활용해 인근 권역과 전국 단위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강화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모자의료센터 확충과 기능 재편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 개선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