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편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달부터 50개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TF를 구성하고, 총리실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꾸려져 과제 적절성을 검토한다. 총괄 TF는 전원 20~40대 젊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일선 공직자와 국민의 제안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한다. 각 부처는 익명 제안이 가능한 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특히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 행정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을, 보건복지부는 제도 예외 활용 편법과 불법 집행 사례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제안은 누리집 배너 QR코드, 이메일, 우편, 전화 등으로 접수되며,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상화 과제로 구체화한다.
5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 개선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다만, 제안 창구는 상시 운영되지만 1차 기간 내 접수된 의견에 우선 검토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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