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한국어 역량과 학업 의지를 검증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비자 유형 다변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한 뒤 입국 후에는 대학이 책임지는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협의체는 대학, 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학업 성적과 한국어 능력 평가 기준 강화, AI 관련 전공 유학생을 위한 특별 비자 도입, 체류 기간 연장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자 발급 기준은 기존보다 엄격해질 예정이며, 대학별 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협의체는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6개월 내 정책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