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원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의정갈등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 만료 시점인 4월 말부터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을 20명 추가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을 132명 추가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을 통한 지방비 마련 이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과 원격협진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 집행은 공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 130조 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