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청년층이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와 노사 단체들이 참여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포럼은 장기간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의 경직된 응시자격으로 인해 청년들이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역량 중심 자격 체계 도입이다.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을 신설한다. 또한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역량채움제'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산한다.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현장 중심 평가로 전환한다.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과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학생·청년층이 별도 준비 없이 현장 교육·훈련을 거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검정형은 이론·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반면,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자격을 부여한다. 과정평가형은 실무 역량을 직접 검증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