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체질 개선’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를 넘어,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목표로 한다. 이는 빚을 무턱대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서 제시되었다.

새로운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이는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의 축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3.5%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림으로써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로 인한 점진적인 흐름으로 해석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단기적인 감축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는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지만 점차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가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의 핵심 초점은 명확하다. AI 3강 국가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적용될 ‘AX 스프린트 300’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이식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ABCDEF'(AI, 바이오, 문화 콘텐츠, 방위 산업, 에너지, 첨단 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으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도 포함되었다.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하며 녹색 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환 비용을 낮추고자 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 파워 투자,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추진된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 지출 제도의 틈새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세제 정비, 사회 보험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없다면 ‘확장 후 정상화’라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빠르게 이어지고, 수출 및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부양이 아니라,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에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