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법원의 명도 판결을 받고도 강제집행이 무산되며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가 전국 재개발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이주 문제를 놓고 조합 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는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교회가 세 번의 판결에도 강제집행을 막아서는 사이 늦어진 사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에 합법적인 법질서를 무력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그렇게 통하더라. 국민들이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된다"며 "각 부처청 기관들이 나눠져 있어 파악도 잘 안 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이 전국 사례를 취합해 1~2주 내 보고하는 범정부 조사가 진행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11일 "국토부는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모아 총리실에서 진행하는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제도로 막을 수 있는 틈이 있는지도 찾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 간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기존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조사 기간 중 조합원과 주민들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제도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집행력이 어느 수준까지 강화될지는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