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일반 운전자와 물류 기업은 내년 1월 31일까지 리터당 각각 122원과 145원의 유류세 경감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12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 25%로 현행 수준이 유지되며, 부탄은 리터당 51원이 깎인다.
연장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고공 행진이 자리한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같은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11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8%로 전월(2.9%)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다면 물가상승률이 3% 후반대로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조치는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부탄에 더 높은 인하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면서 경유와 부탄의 인하율을 25%로 올렸고, 이번 연장에서도 이 같은 차등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36원, 부탄은 152원 수준이 유지된다. 이는 2021년 한시 인하 조치 이전(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법제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유가 변동 폭과 중동 정세 추이에 따라 2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