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경국대 의대 신설 확정…목포대 반발에도 법률자문 '하자 없음'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정원 배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발되는 학생들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순천대 추천 과정에서 목포대가 부실 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시의회 동의 없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부·복지부 공동 지원단을 설치해 설립 과정을 지원한다. 정원 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2월 결정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양성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 전남광주는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남부권에 동국의대가 이미 있다는 점이 각각 고려됐다.

다만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시점에 대학 준비도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평가인증 상황, 의료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목포대의 반발이 실제 의료 서비스 공급이나 학생 모집에 즉각적인 차질을 빚는지, 그리고 추가 정원 논의에서 순천대와 경국대의 준비도가 어떻게 평가될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