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내년과 내후년 더 걷힐 법인세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에 쓰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분야는 직업훈련과 창업,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사다리도 만든다. 성장동력 분야는 첨단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와 우주항공 같은 7대 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맡고 교육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평생교육을 담당한다.
기금 재원은 추가세수(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와 초과세수(예산보다 더 걷힌 세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반세기 만에 개편된다. 지금처럼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버리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새로 반영한다. 학령인구 감소분은 35%만 반영해 교부금이 갑자기 줄지 않도록 했고, 전년보다 총액이 줄어들면 국가가 차액을 메워준다. 개편으로 생긴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계정으로 넘겨 영유아와 고등교육, 인재 유치에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