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비전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의 국가 청사진을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그동안 국가 미래전략과 재정운용이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고 분절됐다"며 "기획처는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에 동시에 직면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켰다. 30~40대 민간연구진을 주축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제안 플랫폼도 구축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분야별 기본계획, 1년 단위 예산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재정 운용 방향도 바뀐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체 재량지출의 15%를 감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도 10% 수준 줄이는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상반기에는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을 29일 만에 편성·처리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전면 개편, 통합재정사업평가 도입, 인구감소지역 인센티브 반영 등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도 이뤄졌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대상은 지난해 606건에서 올해 1만3200여 건으로 20배 이상 확대됐다.
박 장관은 "지금의 기회는 대도약으로, 위기는 대전환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고,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