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신재)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장관은 "수입자원 의존과 대량생산·폐기 구조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원천감량을 위해 제품 재질 전환과 경량화를 추진한다.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구조를 갖추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고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제품 특성별로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순환이용 확대를 위해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한다. 페트병은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30%로 높인다.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한다.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설비 교체와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을 지원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소각되던 폐플라스틱도 순환이용 체계에 포함한다. 경찰복 등 폐의류를 재생 폴리에스터로 활용하고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관리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 기반 선별 설비를 확대해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이고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생산도 활성화한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과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기술도 확보한다.
일회용품 감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줄인다.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으로 확대한다. 구내식당, 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 개인컵 할인제 확대와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 자제 등 민간 협약을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 감량을 유도한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가전제품 수리 정보 제공과 수리 인프라도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정책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재생원료 사용 시 폐기물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다회용기 전환과 수리권 보장으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든다. 다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 교체와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이 필요하며, 열분해 재생 나프타 생산 활성화에는 기술 개발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전제된다. 또한 다회용기 전환은 공공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민간 적용 시점은 추후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