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부처가 참석했으며,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는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는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선제 예방교육,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치료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 총리는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