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되면서 누구나 기본적인 소통과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 강화가 중요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해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은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을 모든 LTE·5G 요금제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며,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기본통신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한다. 개편 요금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 무제한 제공하며, 기존 요금제 가입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아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예상된다. LTE·5G 요금제는 통합되어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된다. 2만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되며, 청년과 시니어는 별도 요금제 없이 일반 요금제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자동 추가 혜택을 받는다.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개편 절차를 마무리해 국민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는 이동통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통신3사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