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지원 사업은 특정 국가에만 이득이 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추경안에 편성된 250억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국산 저탄소 모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며,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탠덤셀과 BIPV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 CAPA는 현재 6.3GW 수준이지만 10GW까지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동 상황 여파로 영농철 농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 상황은 안정적이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폴리에틸렌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일부 민간 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농협은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다. 중동 상황 전과 후 가격 변동은 없으며, 비료 품귀 현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비료 97%를 판매하는 농협은 전년도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역농협에 적정 공급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농가 사재기 방지를 위해 구입한도 지침도 추가로 배포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적용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67만 2천 개 법인으로,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 세액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 유튜버 후원금이 매출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채널명과 계좌번호, 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한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상향됐다. 정부는 중동 상황 여파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유가 민감 업종이나 수출 중소기업 등은 예정신고분 납기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