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사상 처음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등 3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 문화·관광 분야 지원을 포함해 취약 계층과 업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숙박업체와 영화관, 공연장을 지원하며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해 국비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보강을 제외한 가용재원 대부분을 고유가 피해 직접 지원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청년일자리 예산 1조 9천억 원에는 취업뿐 아니라 창업 지원사업도 반영돼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 청년에게 전용 펀드와 저금리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 관련해 반도체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보 처리에 따른 수질 변화 연구에 착수했으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용수 공급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하루 약 11만 톤의 용수를 여주보 상류의 수원에서 취수하지만 실제 수원은 충주댐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정부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농업과 공업용수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분석과 물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이며 국가 핵심산업 용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 해체로 인한 수질 변화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약물 운전 단속이 강화돼 이달부터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처벌이 가능해졌다. 약물 복용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약물 운전으로 규정한다. 처벌 대상인 금지 약물은 마약, 대마, 환각물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불안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도 포함된다. 졸음 등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 1회 위반 시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 적용되며, 재범 시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감기약이나 비염약도 졸음을 유발하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약품 복용 시 운전 가능 여부를 의사나 약사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약이라도 개인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스스로 운전 가능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달부터 대형병원 인근과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약물 사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약물 운전은 졸음운전, 음주운전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해 단속을 강화했다. 약물 운전의 핵심은 약물의 종류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다.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이라면 복용 후 운전을 자제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의약품 겉면이나 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 주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