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한 바 있다.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범정부 가뭄 협의체의 참여 범위를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해 기관 간 소통·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가뭄이 잦은 섬 지역은 상수도 연결, 지하수 저류댐 및 해수 담수화시설 설치와 같은 다양한 가뭄 해소 대책을 통해 비상급수 인원을 감축해 나간다.
지역 여건별 가뭄 관리 강화: 지방정부의 가뭄대책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자원 비축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포함한 가뭄대책을 수립해 가뭄 대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역별 가뭄대책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해 지방정부에 배포할 예정이다. 영농기에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15곳은 1663만 톤의 용수를 사전 확보하고, 관정과 상수관 정비 등 생활·공업용수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병물 나눔 활동' 등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가뭄 대비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물 절약 홍보 활동과 가뭄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가뭄관리: 부처별로 분산된 가뭄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전국 가뭄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뭄 분석 때 이상 강수와 돌발가뭄 등을 반영해 정보 정확성을 높인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위성관측 자료를 활용한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 과학적 가뭄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과제: 가뭄 취약지역 선정과 현장 지원단 운영, 범정부 협의체 참여 범위 확대, 섬 지역 가뭄 해소 대책 추진, 지방정부 가뭄대책 수립 의무화, 표준 안내서 배포, 저수지 용수 사전 확보, 민간 협력 강화, 국가가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가뭄 예측 기술 개발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망: 정부는 가뭄 관리를 철저히 한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올해는 가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