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 이제 새도약기금으로 탕감받으세요!

장기간 연체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희망의 기회가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해 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여러분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재기하여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여기서 7년 이상 연체란,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이 실효된 경우를 말하며,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인 2025년 6월 19일까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연체 이자는 5천만 원 이하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행성, 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채무가 소각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바로 채무가 소각됩니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 미달인 경우로, 원금의 30~80%를 감면받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중위소득 125%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심사를 거쳐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새도약기금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한 후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지원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개인 연체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최장 8년 분할 상환이 적용됩니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했으나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도 지원됩니다. 총 5,00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연 3~4% 수준입니다.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병행합니다.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 노력을 즉시 시행합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 소멸 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추진 방안을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도 없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도약기금 또는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문의는 콜센터 ☎1660-0705로 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