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얌체 운전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새치기 유턴이나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은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벌어지지만, 결국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청은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5대 반칙 운전의 종류와 단속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모르게 과태료를 내는 일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을 켜고 긴급 주행하는 경우,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응급의료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다만,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목적이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되지 않습니다. 비응급 구급차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범칙금 7만 원이 부과되며,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새치기 유턴**입니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앞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반드시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 안전하게 순서를 지켜 유턴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셋째, **끼어들기**입니다.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 대상입니다.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끼어들기는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구간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미리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끼어들기를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넷째, **교차로 꼬리물기**입니다.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보고,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차로를 비워두고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CCTV 적발 시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섯째,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입니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확인하고,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위반 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이, 일반도로에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단속,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을 접하기 쉬워졌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대상이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합니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말,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 부모와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 등 교통질서 확립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