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소비심리지수가 111.4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명확한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생 회복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집권 이후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편성을 통해 그 진심을 증명했다.
새 정부는 취임 당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 달 만인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집행했다. 특히, 7월 말 집행률이 53.1%에 달할 정도로 빠른 추진력을 보였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그리고 소장공인의 장기 연체 문제 완화 등이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민생회복에 발맞춰 노동, 복지, 부동산 정책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조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간접 고용 및 플랫폼 고용 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복지 분야에서는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 확충, 그리고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더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민취업제도의 지원 대상도 넓혀 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과거 LH 공사가 택지를 조성 후 민간에 매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된 주택용 택지를 직접 개발 및 시행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 이익의 민간 흡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화, 상가 임대차 제도 개선, 가맹점 공정화 조치 추진 등 의미 있는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택지 분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이익 추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