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혁신과 포용’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동력 살린다

2026년 예산안이 ‘혁신과 포용’을 기치로 확장적 재정 기조를 펼친다. 이는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낙수효과에 기댄 소극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침체된 민생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성장 잠재력 확충’과 ‘사회적 포용 강화’다. 정부는 초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 72조 원을 투입하며,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는 175조 원이 배정된다. 또한,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에도 30조 원이 지원된다.

경기 둔화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문제와 중국 경기 둔화, 미국발 관세 전쟁 등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은 2030년 이후 1% 초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으로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경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 예산은 적극적으로 편성되었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50% 후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예산 규모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에 비해 일반정부의 총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GDP 대비 52.5%)이며,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 역시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연합(EU)의 권고 기준(재정적자 3%, 정부 부채 60%)을 넘어선 국가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성장을 둔화시키는 긴축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 예산안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의 성공은 ‘타이밍’이 핵심임을 잊지 않고, 적시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