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요약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즉,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과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지난 80년이 ‘국가의 세기’이자 ‘국민의 세기’였다면, 이제는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모두가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 원칙이 제시되었다. 첫째,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통합’을 이루는 국정을 추구한다. 둘째, ‘공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셋째,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방법론으로 삼는다. 이는 과거 다산 정약용이 강조했던 ‘실사구시’ 정신과 맥을 같이 하며, 현실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대 국정 목표는 다음과 같으며, 국민 각자는 이 목표들이 가져올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분열을 넘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는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하여 ‘두 국민’ 국가가 아닌 ‘한 국민’ 국가로 나아가도록 지원한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의 시대’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혜택을 가져올 것이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통해 지역 및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여 품위 있는 삶을 보장한다.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인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5대 국정 목표의 달성은 곧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