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AI 투자 확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나도 혜택’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재정 지원을 넘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목표로 한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이며,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장의 새로운 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수입 증가율이 3.5%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것은, 이러한 중요한 정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라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에 따른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민간의 자체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당장은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율을 줄여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사회 전반의 혜택 확대에 있다. AI 3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또한 19.3% 늘어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고도화하고,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납입액에 대해 매칭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린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분산형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하며 녹색 금융을 확대하여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또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 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확장 재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진다. 연례성 행사나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 지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 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능력 강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 및 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조치가 아닌,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여기서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확장 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2026년 예산안은 그 현실적 타협점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