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침체되었던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 이제 당신도 이 혜택을 통해 경제 회복에 동참할 수 있다. 새로운 정부 출범 후 2개월 만에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며 경제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소비쿠폰은 빈사 상태였던 소비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즉 민생지원금은 12.1조 원 규모로 지급된다. 이는 올해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또한, 145조 6395억 원에 달하는 가계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했을 때, 이는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식음료,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도 중요하다.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대비 16.3% 올랐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했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 현재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급한 불을 끄는 단기 대책이지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